작고 숨겨진 전자담배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전자담배의 분무기와 배터리 연결부분에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원산지가 표시됐다. 표시는 연결부분 안쪽 깊숙한 곳에 현저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ㅇ 배터리 연결 부분에 원산지가 작은 글씨로 각인되어 있는 전자담배 제품의 원산지 표시 적정성 여부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 식별이 용이한 곳,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 별표 10에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한 경우 부적정표시로 판정

ㅇ 동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보면 Atomizer와 Battery 연결부분에 바탕색과 같은 색 및 현저히 작은 글자크기로 “CHINA"" 표시

ㅇ 원산지를 제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있고 연결 부분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식별이 곤란하고, 현저히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판독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

질의

배터리 연결부분에 원산지가 작은 글씨로 각인된 전자담배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회답

원산지가 제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되고 연결부분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식별이 곤란하며, 글씨가 현저히 작아 판독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함.

이유

·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와 식별하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하도록 규정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한 경우를 부적정표시로 판정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8 (2011.06.22 회신), "작고 숨겨진 전자담배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