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재수출 불가 시 면세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나?

천안함 폭침사건 이전에 북한에서 수리 후 재반출하는 조건으로 물품이 반입되었다.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재반출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재수출 이행기간이 만료될 상황이다.

질의요지

천안함 폭침사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수리 후 재반출 조건으로 반입된 물품이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재반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동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면세된 관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기간 1년을 초과하여 남북교역 재 개시 까지 기간연장 승인이 가능한지

- 본 물품은 화주가 재수출 기간 내에 재수출 의무를 이행하려하나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화주의 재수출 의무이행이 불가능하여 남북교역 중단조치 해제 등 화주가 재수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재수출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한다.

질의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북한에 재반출할 수 없게 된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해 면세 관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연장기간 1년을 초과하여 남북교역 재개 시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남북교역 중단조치 해제 등 화주가 재수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재수출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유

화주가 재수출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나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02 (2011.03.21 회신), "대북 재수출 불가 시 면세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