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옥수수의 국내 팝콘 제조는 단순가공인가?

수입한 미국산 팝콘용 옥수수 낟알을 국내에서 일정 온도로 가열한다. 이후 기타 첨가물 등의 원료를 혼합하여 팝콘 제품을 만든다.

질의요지

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팝콘 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 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상세내용

1. 귀 부의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미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팝콘 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 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제8호에 따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단순가공 해당 여부 질의서(팝콘) 1부. 끝.

1. 관세청 특수통관과-967(‘15.3.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사항- 수입한 미국산 옥수수로 국내에서 팝콘제조시 해당 행위가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ㅇ 검토결과- 기존 질의회시 사례(참깨, 고춧가루, 후추, 홍차 등) 및 붙임 제시 자료에서와 같이, 팝콘제조 공정 또한 수입산 옥수수낱알을 일정 온도로 단순 가열 후 기타 첨가물 등 원료를 단순 혼합하는 것으로 해당 공정으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결정되거나 특별한 차별성이 발생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붙임 팝콘 가공 참고자료(관세청). 끝

질의

수입한 미국산 옥수수로 국내에서 팝콘을 제조하는 행위가 단순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팝콘 제조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수입산 옥수수 낟알을 일정 온도로 단순 가열한 후 기타 첨가물 등의 원료를 단순 혼합하는 공정으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결정되거나 특별한 차별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4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 옥수수의 국내 팝콘 제조는 단순가공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