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숯가루의 국내 성형은 단순가공인가?

수입 숯가루에 전분, 질산, 바륨 등의 부재료를 배합해 성형한 뒤 건조하여 고체 형태의 숯을 생산한다. 해당 제품은 관련 법률에 따른 품질과 규격을 준수해야 판매할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산 숯가루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성형목탄을 제조하는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세내용

1. 귀 부의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수입산 숯가루를 국내로 수입하여 전분, 질산, 바륨 등의 부재료를 배합하여 성형 시킨 후 건조 과정을 거쳐 고체형태의 숯을 생산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5호 따라 국내 가공공정이 단순 가공활동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원산지 판정 질의과련 공문(별송) 1부. 끝.

1. 관세청 특수통관과-4209(‘16.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질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질의요지- 수입산 숯가루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성형목탄을 제조하는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ㅇ 회신- 귀 청 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한 결과, 동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품질 및 규격을 준수해야만 제품 판매가 가능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기관(산림청 목재산업과)에 문의한 결과, 동 공정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핵심공정이라 하므로 질의대상 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수입산 숯가루에 부재료를 배합하여 성형하고 건조해 성형목탄을 제조하는 행위가 단순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대상 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공정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핵심공정이라고 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0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 숯가루의 국내 성형은 단순가공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