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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은 환수되나?AEO 진행사항 및 질의 사항 AEO 컨설팅 지원사업 착수시점(2016.04.20) 이전에 지원기업의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신고항목(결재통화, 금액, 거래구분 등)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규준수도의 급격한 하락(96
심사-2016.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기준 미충족으로 AEO 신청이 기각되면 컨설팅 선급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면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질의 사유가 지원사업 운영 고시상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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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법인이 과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도 되나?재무건전성 인정여부 문의 당사는 과거 AEO 기업이었지만, '16.2월자로 법인분할되면서 AEO 인증을 다시 준비중입니다. AEO 가이드라인 중 3.2.2.1 재무건정성(재정건정성) 부분에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심사-2016.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규법인이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로 AEO 재무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 전후 회계자료와 과거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내면 AEO 공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 공인 여부는 심사 완료 후 AEO 심의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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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 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심사 › 징수-2016.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순도 부탄은 순도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석유가스에서 추출되었는지가 중요하며 가공 여부·단계나 순도에 따른 제외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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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의 AEO 실적과 재무는 어떻게 보나?중소수출업체 AEO 공인신청과 관련한 청원 1. 00화학에 대한 AEO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당사는 관세청의 중소업체에 대한 AEO 수출공인인증의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2015년 4월 적격업체로 선정
심사-2016.06.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법인을 연속기업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AEO 재무건전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전 사업자의 실적은 반영하지만 질의법인은 모든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부채비율·신용등급·매출성장세·수출성장세를 AEO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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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용 유연탄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할 때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전기를 판매하더라도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에 따라 사용된 원료라는 점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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