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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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전 재무실적을 쓰나?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정성 3.2.1(3.2.1.1) 검토시 분할 전 실적 승계 가능 여부 질의 질의대상업체인 000000 주식회사는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
심사-2018.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AEO 재무건전성 심사에서 분할 전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재무상태표와 기존법인의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와 공인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2 기소유예도 AEO 공인취소의 처벌에 해당하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질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 문의
심사-2017.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소유예 처분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소유예 처분은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 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은 환수되나?
AEO 진행사항 및 질의 사항 AEO 컨설팅 지원사업 착수시점(2016.04.20) 이전에 지원기업의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신고항목(결재통화, 금액, 거래구분 등)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규준수도의 급격한 하락(96
심사-2016.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기준 미충족으로 AEO 신청이 기각되면 컨설팅 선급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면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질의 사유가 지원사업 운영 고시상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 물적분할 법인이 과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도 되나?
재무건전성 인정여부 문의 당사는 과거 AEO 기업이었지만, '16.2월자로 법인분할되면서 AEO 인증을 다시 준비중입니다. AEO 가이드라인 중 3.2.2.1 재무건정성(재정건정성) 부분에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심사-2016.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규법인이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로 AEO 재무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 전후 회계자료와 과거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내면 AEO 공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 공인 여부는 심사 완료 후 AEO 심의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한다.

5 사업양수도 법인의 AEO 실적과 재무는 어떻게 보나?
중소수출업체 AEO 공인신청과 관련한 청원 1. 00화학에 대한 AEO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당사는 관세청의 중소업체에 대한 AEO 수출공인인증의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2015년 4월 적격업체로 선정
심사-2016.06.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법인을 연속기업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AEO 재무건전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전 사업자의 실적은 반영하지만 질의법인은 모든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부채비율·신용등급·매출성장세·수출성장세를 AEO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결과다.

6 AEO 기초과정 이수로 컨설턴트 자격을 충족하나?
컨설턴트 등록기준 해석관련 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주관하는 CDP교육과정 중 AEO 관련과정 이수자의 AEO 교육 수료 인정가능 여부
심사-2014.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AEO 관련과정 이수를 AEO 교육 수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AEO기초 과정 이수자는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 교육에 해당한다.

7 참여자격이 미달된 AEO 컨설팅기관은 어떻게 조치하는가?
12년 2차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방향에 관한 질의 컨설팅기관(0000사무소)은 관련고시에 의거 지원사업 운영 중 동 사업 참여자격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관련고시 및 운영지침을 통해 동 건에 대한 명
심사-201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사업 중 참여자격이 미달된 AEO 컨설팅기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진행 의지와 공인심사 진행 정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 자격말소 유예, 협약해약과 국고보조금 환수, 기관 변경의 세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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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