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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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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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보세구역 미신고 반출에 관세와 과태료가 붙나? 통관 › 종합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보세구역에서 신고 없이 반출된 보세화물에 관세와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보세화물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 부과·징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출 시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에게 해야 할 반출신고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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