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8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목록통관 상용견품도 합산과세 심사를 받나?2013.03.1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8
- 두 국가에서 따로 반입한 물품은 수리 전 반출되나?2011.05.0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2
- 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2009.01.1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8
- 군수품 완제품은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0
- 분리 신고한 가스터빈 부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품목분류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6
- 법정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르면 어느 국가를 신고하나?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56
-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084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104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061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변경분류하면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43 · 2024.07.0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59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06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한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등에 따라 당초일괄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일괄환급신청시 누락된 쟁점물품(촉매제)에 대하여 추가로 환급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39 · 2024.05.13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과 관련한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적재한 쟁점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140 · 2023.05.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