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4건

최신 기관 회신

• PCB 디자인·검사·포장만 하면 생산에 해당하나?
  2010.05.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8
• 주재료를 수탁자가 사면 위탁자도 제조자인가?
  2008.07.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56
• 보조원재료를 업체가 사도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2008.07.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8
• 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
  2004.04.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101 · 2026.04.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34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4관0370 ·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