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조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FTA특례법의 동종동질 물품은 무엇인가?2011.01.28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2
-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동종동질 물품이란?2011.01.28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건조고추)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05 · 2024.05.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마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80 ·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종전 과세전통지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시 별도의 과세전통지가 있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관0026 · 2024.01.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조심 2021관0058 · 2022.02.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096 · 2011.05.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99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73 · 2006.04.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01 · 2005.08.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2관0191 · 2003.1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