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6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633건
품목분류 · 633건
- OPTICAL FILTER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조심2013관02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OPTICAL FILTER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조심2013관02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품목분류 변경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품목분류 변경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안내 받은 후 청구인이 세번을 변경하여 보정신고.납부한 것을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4관014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컴퓨터용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의 ‘정지형정류기기’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Frozen Pork Front Feet으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조심2014관00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Frozen Pork Front Feet으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조심2014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응결 백운석이 분류되는 HSK 2518.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조심2014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조심2014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장단백질 농축물에 대한 세관장의 품목분류의견을 참조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품목분류의견을 근거로 종전 수입신고의 세번을 경정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3관028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FrozenPorkFrontFeet의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조심2014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 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2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 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2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5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5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5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6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4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5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18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관015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5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5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5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18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5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5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6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6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5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6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과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열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완구 완제품’임에도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확인을 회피하여 부정수입할목적으로 ‘완구완제품’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동차도어핸들을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OOO호, 자동차 도어핸들용 Handle, Cover 및 Base 등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OOO호의 정액환급률이 적용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물품을 범용성이조심2013관0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OOO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보아 OOO(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을 OOO호로, 발전기를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을 HSK 8406.81.2000호로, 발전기를 HSK 8501.6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을 HSK 8406.81.2000호로, 발전기를 HSK 8501.6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조심2012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조심2012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1관011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 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04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면역형광 측정기기를 ‘의료용 진단기기’인 HS 9018호(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광 측정기기’인 HS 9027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 1)조심2011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0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