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90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17관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의 명의로 수입한 건강보조식품 등이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소액면세 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5R)과 나프타를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4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일부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관02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제조한 후 국내판매하였으나, 내국작업 종료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전에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보정신청?납부한 후, 다시 협정관세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활조개)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중 FTA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율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1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 절차 위반 여부 등조심 2017관025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 절차 위반 여부 등조심 2017관020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1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25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25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25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25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25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볶은 퀴노아)의 품목분류조심 2017관007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99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5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59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5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5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 기술지도비 등이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1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상 비과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관01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의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0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관01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의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의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의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의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재적용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반출신고 없이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하여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경우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17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한ㆍE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