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재강 및 구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중복조사 금지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6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3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1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14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6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로 제출한 인도증서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한ㆍE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황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황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황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황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잠정가격신고한 내용과 달리 납세신고시 누락한 잠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관015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을 쟁점물품(완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2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관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연마용 지석의 원료)의 품목분류조심 2017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료기기)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7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셔츠)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6관02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2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2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2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7관00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굴삭기에 장착되는 철강제 plate)의 품목분류조심 2016관01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조심 2015관02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