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여행용 가방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로 보아 HSK 제4202.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용도 수납상자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18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8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역사 자료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8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역사 자료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2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2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5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7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실제지급가격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3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3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3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충족한다고 회신된 경우에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본재 감면 적용 여부조심 2017관01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9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PC 또는 모니터에 전용되는 강화유리제품)의 품목분류조심 2017관01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제조과정 없이 수출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한-아세안 FTA가 정한 형식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이를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입을 반복한 순환모가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역사 자료
- 다른 업체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관009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18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32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탁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처분?사용의 제한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4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8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경정?고지된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되어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관019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료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료 도소매업체에 양도한 것을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조심 2018관005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블루투스 스피커)을 HSK 제8518.22-0000호에 분류되는 복합형 확성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양허추천을 받았음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추천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발전세트)의 품목분류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3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실제지급가격의 적정 여부조심 2017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실제지급가격의 적정 여부 등조심 2018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