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9건
관세 일반 · 799건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임(각하)조심2011관001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관018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관016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당물품을 "냉수기"로 보아 HSK 8418.69-2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 가열기"로 보아 HSK 8516.1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0관006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공급자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출자가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공급자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관014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을 완성품의 건조기로 보아 제8419.39-9000호로 분류할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으므로 부분품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할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화주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 증빙자료 제출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기 납부한 제세의 환급을 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과다환급금의 추징고지 및 법인명의로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실질운영자에게 직접 추징 가능 여부(취소)조심 2009관003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할당세율 0%(2005년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세율 1%(2006년도)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후 직권경정으로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관016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감면규정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취소)조심2010관00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감면규정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취소)조심2010관00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6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감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06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레이더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액면계"로 보아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레이더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액면계"로 보아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1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1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9관015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07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V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V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셀룰러 통신망 또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 OOOOOOOOOOOO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로 분류되는 OOO OOOOOOOOOOOO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OOO OOOOOOOOOOOO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OOO OOOOOOOOOOOO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102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이 분류되는 HSK 8544.20-0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