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6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5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1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관007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2010관01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2011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 2010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관00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69조 의 밀수입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2011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조심2010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TouchPanelParts를‘자동자료시스템입력장치의부분품’으로 HSK 8471.60.109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냉동고추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Wafer를 외국물품 상태(미통관) 또는 수입 통관하여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완제품인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써 과세가격에 가산할 요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수입자임에도 수입대행업체를 수입자로하고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관005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써 과세가격에 가산할 요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로 보아 HSK 7601.10.0000호(기본관세율 1%)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합금하지아니한알루미늄의 판’으로 보아 HSK 760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냉동 깐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농업용 비료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관005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관005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관006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조심 2011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1㎏ 단위로 포장된 '냉동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명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관세법」제5조 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에 해당하는지 등(경정)조심2011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상거래업체가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관0151 심판결정조심 2009관01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7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75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환급특례절차법상 수출물품 생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금액과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압수된 증거물인 업무수첩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냉동된 데친 고무마줄기0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거래처 정산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보행기, Roollator)이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찐 쌀)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관00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