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3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4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4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4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탁생산자와 위탁가공방식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무역대행업자인 수탁자로 하여금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산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 결정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산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 결정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5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33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관033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복합기의 토너카트리지를 ‘조색제’로 분류할 것인지, ‘복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2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복합기의 토너카트리지를 ‘조색제’로 분류할 것인지, ‘복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3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8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2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2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6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2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2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2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조심2014관0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종자나 과실’ 또는 ‘품목분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관02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