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건
전체 검증 결정 · 494건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공정의 주요 장비로 보아 제8516호(8%)가 아닌 제8486호(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의소액물품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등조심 2026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사후심사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이 협정관세율 사후적용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 기간 도과)조심 2025관005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4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조심 2025관003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조심 2025관003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기간을 확정가격 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조심 2024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제시된 거래영수증 등으로는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조심 2024관0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조심 2024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제간접검증을 거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류 등) 수입시 원산지 문안을 삽입하거나 비특혜문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허위작성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MUNGBEAN 등)에 한·페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MUNGBEAN)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샤워기 부분품)을 수출하고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탭·코크·밸브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1.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재질과 형상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 등으로 보아 HSK 제3924.9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신청거부의 처분성)조심 2024관007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한·EU FTA상 협정세율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쟁점물품은 비특혜 대상으로 기재되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을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초과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송단위별 1건 가격이 6천 유로 이하가 되도록 분할포장하고 비인증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한·EU FTA상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초과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송단위별 1건 가격이 6천 유로 이하가 되도록 분할포장하고 비인증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한·EU FTA상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출한자료와 처분청의 원산지조사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경과)조심 2024관005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경과)조심 2024관004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경과)조심 2024관004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경과)조심 2024관004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변경분류하면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4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4관005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조심 2024관005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