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시행자와 운영인을 같게 정할 수 있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모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비관리청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상황이다. 사업시행자 선정단계는 공사계획에 불과하고, 출국장면세점은 별도의 특허신청 공고와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질의요지

-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상세내용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설치에 따른 특허관련 질의>

-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제주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가능 여부>

ㅇ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및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에 의하여 면세점은 특허신청 자격, 규모 등을 시설관리권자와 사전협의 하여 특허신청 공고후 특허신청 공고에 적합한 자격으로 입찰공고 함- 시행사업자 선정단계는 공사계획에 불과한 상태로 특허신청 자격, 규모 등을 특허신청 공고전에 사전협의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출국장면세점 특허절차와 맞지않음- 면세점은 특허신청 공고에 따른 경쟁입찰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할 경우 건축능력을 갖춘 사업자의 제한경쟁이 되는 결과 초래

ㅇ 관세법 제176조의2의5항에 따라 특허기간이 5년이내이나 5년이내에 투자비를 회수 못할 경우 시설관리권자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특허기간의 자동갱신 문제 발생⇒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은 불가능함

질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모로 지정하는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제주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및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에 따라 면세점은 특허신청 자격과 규모 등을 시설관리권자와 사전협의하고 특허신청을 공고한 후 그 공고에 적합한 자격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 선정단계는 공사계획에 불과하여 특허신청 공고 전에 자격과 규모 등을 사전협의하기 어렵고 출국장면세점 특허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자와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하면 건축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특허기간 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시설관리권자의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특허기간이 자동갱신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46 (회신일 미상 회신), "면세점 사업시행자와 운영인을 같게 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