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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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분야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비거주자 국내지점 계좌로 지급하면 어떤 신고를 하나? 거주자 A社가 비거주자 B社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임을 다른 거주자 C社(B社의 국내지점, 법인)의 원화계좌로 지급한 것이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 거래관계※ 붙임.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규정2012.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줄 선임을 그 국내지점의 원화계좌로 지급할 때 신고 대상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은 아니지만 제3자 지급이므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C사 계좌로 지급하며 정상 원화계좌 거래는 환치기계좌 사례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3항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제1항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4
2 사업분할 신설법인이 모기업 공인혜택을 승계하나? AEO 공인업체 사업분할 時母企業 공인승계 건의 당사는 종합인증우수업체(AAA등급)로써 디스플레이 경쟁력 확보, 경영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LCD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2012.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분할로 설립되는 신설법인에 모기업의 종합인증우수업체 등급 승계를 건의했다. 신설법인이 1개월 안에 공인을 신청하면 공인 시까지 최장 6개월간 기존 혜택을 부여한다. 신설법인은 조속히 공인을 신청하고 사업자번호 등 업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