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수리비도 과세되나?2009.05.12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4
-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재수입품은 면세되나?2008.06.03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감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064 · 2010.08.2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05 · 2010.05.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당 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16 · 2010.05.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해외임가공 감면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79 · 2007.11.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 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4 · 2003.1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 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7 · 2003.1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0 · 2003.1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 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6 · 2003.1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 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8 · 2003.1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 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1 · 2003.1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 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3 · 2003.1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 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5 · 2003.1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