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6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633건
품목분류 · 633건
- 쟁점물품을HSK 8471.60-104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14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스캐너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계’로 보아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02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전자 담배 물품분류 여부(경정)조심2010관000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6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67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 착오로 인한 관세 등 과다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용의 렌즈’로 보아 HSK 9002.11-1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3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프레스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분류(기각)조심2008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 착오로 경정청구한 것은 이유 없음(기각)조심2009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 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 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분류(기각)조심2008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분류(기각)조심2008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9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73.3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젯프린터, 잉크젯방식 인쇄기 품목분류(기각)조심2009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시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기각)조심2009관00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08관01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HSK 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31.80-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기각)조심2009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 신고 오류에 따른 경정청구(기각)조심2009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텔레비전 송신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기각)조심 2009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취소)조심2008관00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Mixture Of Vegetable Oil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1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HSK 2309.90-3090호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2309. 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0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 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7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Beetroot Juice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Motor-Less Divider의 품목분류(취소)조심2008관003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TV(IP-TV) 수신기기인 셋톱박스(Set-top Box)의 전용부분품인 주기판(Mainboard)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Power Saving Regulator와 Temp Pressure and Motor Control Components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01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관세 등을 과오납부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제조용으로 사용되는 Seasame Oil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자동 혈구계산기의 세척약제인 CELLCLEAN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