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1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2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안내 받은 후 청구인이 세번을 변경하여 보정신고.납부한 것을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4관014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0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2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2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모노리식 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접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0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수입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공급받은 산화니켈의 수입신고가격을 선적 전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항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9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컴퓨터용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의 ‘정지형정류기기’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을 것인지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SOFA협정에 따른 관세 등 감면신청에 대하여 기한내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기한내 제출하여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Frozen Pork Front Feet으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조심2014관00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Frozen Pork Front Feet으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조심2014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09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1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1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8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응결 백운석이 분류되는 HSK 2518.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9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90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 수출자에게 용역.제품개발.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자가 제조할 수입물품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종이패턴지를 무상공급한 것에 대하여 동 종이패턴지 제작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관000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상 유효하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면서 가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특수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쟁점물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대리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마진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자가 제조할 수입물품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종이패턴지를 무상공급한 것에 대하여 동 종이패턴지 제작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관000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0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저가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협정관세율 사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4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조심2014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조심2014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 특송물품을 무단반출하고, 수입검사시 유사물품을 허위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 일시반입 정지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0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5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80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59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