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3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39건
통관 · 1,539건
-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전에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 통상부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관세(관세율 1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0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입항전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스키의 수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정계약 이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관01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관세법상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웨이퍼의 가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스쿠터를 ‘일반 승용차’로 보아 HSK 8703.1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아 HSK 8713.90-0000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쟁점스쿠터를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경정)국심2007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인용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해외임가공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1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인용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이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예전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데친 채소류 중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세 대상인지 여부 (3)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용도세율신청을 못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국심2006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 분의 당부(취소)국심 2005관015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22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관01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5관02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2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5관02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관01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0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관00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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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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