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32건
수입 부가세 · 932건
-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0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2011관011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7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6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2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5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관015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021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2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1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1㎏ 단위로 포장된 '냉동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명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에 해당하는지 등(경정)조심2011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관0151 심판결정조심 2009관01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냉동된 데친 고무마줄기0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1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그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위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2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수입후 기능확대를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을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법인이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12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관00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전자 담배 물품분류 여부(경정)조심2010관000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6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67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직원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에 대해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의 부당여부(취소)조심2009관011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2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 2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71.60-202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12-9022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0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동물의 잔여수명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보아 잔여수명기간에 지급할 총 임차료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08관01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재판매방법으로 결정된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7관01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및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취소)조심2008관00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관002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04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와 물품의 수입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15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