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9건
관세 일반 · 799건
- 쟁점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인 플랜지로 보아 HSK 7307.91-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정대상 안내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조심2009관012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각하)조심2009관12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임(각하)조심2009관011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기준가격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및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5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5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6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제기 기간의 경과(각하)조심2009관007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9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3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 제기 기간의 경과(각하)조심2009관009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각하)조심2008관015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10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마스크제조용 건식식각기의 물품분류(기각)조심2008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의류가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사후에 소급하여 유류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관004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관01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감면신청 승인 여부(취소)국심2007관01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감면승인을 취소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어쿠션)이 관세면제대상으로 규정된 “에어매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관01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감면신청 승인 여부(취소)국심2007관01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유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교통세 및 교육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유류에 대하여 과다환급된 사실을 사후에 확인한 추징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율(35%)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착오납부를 이유로 수납을 취소한 결과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경정 여부(취소)국심2007관01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에게 관세 등 부족징수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외임가공 감면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적격을 결여한 신고 여부(각하)국심2007관001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본 건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5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enerator)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 등의 면제대상 자본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각하)국심2007관003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양허추천세율로 잘못 신고한 관세의 경정청구(기각)국심2007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4관01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당초의 연구·개발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착오감면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국심2006관019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함(각하)국심2006관020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약품목의 단순명칭변경을 위해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면허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6관017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