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9건
관세 일반 · 799건
- 쟁점물품을 천연탄산마그네슘광물이 분류되는 OOO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7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07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07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07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07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3관00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3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4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4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3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차량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Brake system의 시험’을 위한 것으로 관세법 제97조 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2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17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17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정한 규격검사를 받지 않은 냉동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되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6.61.0000호,0%)인지 여부조심2012관01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2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외소재 자회사에 ‘부분품’을 수출하였다가 ‘부분품’으로 수입한 것으로 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하고 관세 등을 감면 받은 것에 대하여 해외에 수출한 ‘부분품’에 현지에서 조달한 다른 부분품을 조립하여 ‘반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고 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16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 2012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 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