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레드 북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 등을 적용하여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셀룰러 통신망 또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 OOOOOOOOOOOO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로 분류되는 OOO OOOOOOOOOOOO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OOO OOOOOOOOOOOO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OOO OOOOOOOOOOOO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102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이 분류되는 HSK 8544.20-0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9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A에서 B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인 플랜지로 보아 HSK 7307.91-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 2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프레스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분류(기각)조심2008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 착오로 경정청구한 것은 이유 없음(기각)조심2009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 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 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분류(기각)조심2008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분류(기각)조심2008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9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73.3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젯프린터, 잉크젯방식 인쇄기 품목분류(기각)조심2009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시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기각)조심2009관00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정대상 안내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조심2009관012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동물의 잔여수명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보아 잔여수명기간에 지급할 총 임차료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08관01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각하)조심2009관12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임(각하)조심2009관011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ㅇㅇㅇ장관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