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건
전체 검증 결정 · 184건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52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7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107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10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 분류 여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253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및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관021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 분류 여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270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51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72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132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67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70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186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251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경정)국심2004관020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 및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16 · 2005.09.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취소)국심2004관0163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취소)국심2004관0159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 및 조정관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80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해 HS8517.50호를 적용하는 시점이 관세청에서 유권해석을 취소하도록 세관에 통보한 날인지 공식적으로 쟁점물품을 HS8517.50-9000호로 결정하여 대외홍보한 날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02 · 2005.04.02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08 · 2003.09.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09 · 2003.09.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06 · 2003.09.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10 · 2003.09.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078 · 2001.11.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화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자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088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실질납세의무자 판단(기각)국심2001관0008 · 2001.07.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0관0107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0관0108 · 200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세법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450불인지 아니면 톤당 미화 550불인지(경정)국심2000관0047 · 2000.10.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관0035 · 2000.09.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관0003 · 1999.09.0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관0002 · 1999.09.0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a.t.a협약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재수출한 경우 제1차적 납세의무자를 가리는데 여부(취소)국심1997관0009 · 1998.01.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