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건
전체 검증 결정 · 494건
-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6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제기 기간의 경과(각하)조심2009관007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9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3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 제기 기간의 경과(각하)조심2009관009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관01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전에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 통상부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관세(관세율 1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0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관세 등을 과오납부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관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5관02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2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5관02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관01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취소)국심2006관00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거나 “텔레비전 방송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20-5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한 고소작업대의 품목분류(경정)국심2006관0084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세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2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21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세액경정통지를 하면서 경정사유와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세액경정통지를 하면서 경정사유와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기타의 작업트럭’으로 보아 HSK 842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리프트’로 보아 HSK 8428.1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의 작업용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0000호에 분류할 것인 여부(경정)국심2005관0180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취소)국심2005관01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측정ㆍ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ㆍ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