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3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223건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 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10 · 2012.08.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28 · 2012.05.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관0144 · 2012.05.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관0145 · 2012.05.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관0017 · 2012.03.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40 · 2011.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흑깨)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관0107 · 2011.10.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냉동 깐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1관0072 · 2011.06.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관0096 · 2011.05.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관0151 심판결정
  조심 2009관0151 · 2011.05.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054 · 2011.05.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찐 쌀)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1관0007 · 2011.05.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관0162 · 2011.05.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들깨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관0151 · 2011.03.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인용)
  조심2011관0002 · 2011.02.1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냉동다진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관0150 · 2010.12.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과세관청의 경보가격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관0016 · 2010.11.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관0001 · 2010.05.2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송품장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입의 재조사(경정)
  국심2007관0026 · 2008.11.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송품장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입의 재조사(경정)
  국심2007관0025 · 2008.11.04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송품장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입의 재조사(경정)
  국심2007관0027 · 2008.11.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관0151 · 2008.10.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관0052 · 2007.0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