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3건
전체 검증 결정 · 143건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만으로부터 상추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조심2013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실제 수입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농산물의 수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입통관업체 명의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조심 2011관007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2010관01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2011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 2010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2011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수입자임에도 수입대행업체를 수입자로하고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전자상거래업체가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화주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화주(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ㅇㅇㅇ장관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10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율(35%)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세액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13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18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져 여부(기각)국심2004관02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져 여부(기각)국심2004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의 화주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 2004관01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실제화주와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포탈한 세금을 수입신고서상의 명의인에게 경정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