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3건
전체 검증 결정 · 143건
-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 국내 배송대행업체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04 · 2026.01.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75 · 2026.01.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관세 체납액에 대하여 대표자 및 전부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보조심 2025관0074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10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36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54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0 · 2025.07.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08 · 2025.07.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48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62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운동화 등)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 등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0 · 2025.04.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신고인에게 저가의 과세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140 · 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06 · 2025.04.0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를 도용한 타인의 명의·위장주소를 중국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수입하는 방식으로 밀수입또는부정감면 받은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82 · 2024.11.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4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3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0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법인의 관세 등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07 · 2024.03.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권자)조심 2023관0019 · 2023.08.30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08 · 2023.05.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45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2관0015 · 2022.11.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43 · 2022.07.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3 · 202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6 · 202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7 · 202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0 · 2022.02.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구매대행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관0054 · 2021.12.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관0047 · 2021.09.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지분 00%를 가진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00%를 가진 AAA 및 BBB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03 · 2021.08.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00%는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05 · 2021.08.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지분 00%를 가진 AAA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00%를 가진 청구인 및 BBB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07 · 2021.08.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00%는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06 · 2021.08.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지분 00%를 가진 AAA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00%를 가진 청구인 및 BBB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04 · 2021.08.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관0189 · 2021.04.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58 ·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11 ·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61 ·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20 · 2020.08.3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38 · 2020.08.3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59 ·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30 · 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19 · 2020.02.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51 · 2020.02.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39 ·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252 · 2018.08.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28 · 2018.07.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반출신고 없이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하여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경우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4 · 2017.09.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055 · 2017.09.22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19 · 2017.09.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