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1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1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1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17건
전체 검증 결정 · 217건
-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실제로 원유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실제로 원유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수입신고물량보다 초과수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분할선적되어 각기 다른 세관에 날짜를 달리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을 하나로 보아 품목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0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임(기각)국심2003관01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물품 과세가격에 수리비 등 수입항 도착 이후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물품의 수입항 도착 이후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어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처분한 적정성여부(기각)국심2003관02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경정)국심2004관0067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Frozen Krill의 품목분류가 HS0306호인지 HS0511호인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24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 및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 및 동 7225.11-0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 및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 및 동 7225.11-0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OOOO.10-○○호인지 아니면 OOOO.5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OOOO.10-○○○호인지 아니면 OOOO.5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국심 1997관0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