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86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861건
전체 검증 결정 · 2,861건
- 광고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12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1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1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관00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전자 담배 물품분류 여부(경정)조심2010관000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6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5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67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직원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에 대해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의 부당여부(취소)조심2009관011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 착오로 인한 관세 등 과다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동판개발비 및 쟁점독점수입권료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2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 또는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9관015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당 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역사 자료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07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용의 렌즈’로 보아 HSK 9002.11-1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3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관013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V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V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레드 북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 등을 적용하여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셀룰러 통신망 또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 OOOOOOOOOOOO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로 분류되는 OOO OOOOOOOOOOOO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OOO OOOOOOOOOOOO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OOO OOOOOOOOOOOO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102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이 분류되는 HSK 8544.20-0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