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86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861건
전체 검증 결정 · 2,861건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18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이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1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그 밖의 채소와 채소혼합물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8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8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8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8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한.칠레 FTA상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번호를 기재한 것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9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9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9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9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한.칠레 FTA상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번호를 기재한 것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9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89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90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9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9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가 포함된 쟁점물품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등조심2014관00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OPTICAL FILTER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조심2013관02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종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드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OPTICAL FILTER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조심2013관02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무역선으로부터 수거한 폐유(쟁점물품)를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적정여부조심2014관01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품목분류 변경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품목분류 변경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6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6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6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6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6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40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LED용 형광물질을 수입하면서 동 수출자의 지분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한 개발비용 등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이외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1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2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안내 받은 후 청구인이 세번을 변경하여 보정신고.납부한 것을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4관014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