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86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861건
전체 검증 결정 · 2,861건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조심 2020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 제000호 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000호로 분류할지조심 2020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교체대상인 노후경유자동차의 등록말소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1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1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07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06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승인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관01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0관00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굴삭기용 Idler Shaft)을 ‘기타 청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로 분류할지,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0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를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로 보아 제851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프로젝터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 제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06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핸드폰용 플라스틱 필름)을 PET로 만든 필름으로 보아 HSK 제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관00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의 기타 휘발유 또는 기타 경유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000호의 보증된 참조물질로 분류할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2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3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HSK 제000호의 양손용 전지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관013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쟁점물품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반환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0관00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1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1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불충족이라는 회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20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재조사가 우리 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20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20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관003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5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2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6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08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08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관001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관001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7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5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관00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관00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