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분야 세부 분야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2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분야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대부이자의 원금 전환과 이율 변경도 신고해야 하나?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회수되지 않은 대부 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화 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2. 거주자가 비거주 조사 › 외환-2018.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투자 후 미회수 이자의 원금 전환과 상환 전 이율 변경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자의 원금 전환은 증액투자 신고 대상이고, 이율 변경은 내용변경 보고 대상이다. 원금 전환은 대부투자금 증액에, 이율 변경은 해외직접투자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8
2 개정 전 여러 외환 위반의 과태료 기준은 무엇인가? A업체의 `15. 1. 1. ~ `17. 7. 15.의 위반행위(124회 금액 270,526,229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위시 규정에 따라 100만원과 각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 조사 › 외환-2018.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수개의 동일한 외환 위반에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할지 물었다.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이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6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