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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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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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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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자 국내지점 계좌로 지급하면 어떤 신고를 하나?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규정2012.08.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줄 선임을 그 국내지점의 원화계좌로 지급할 때 신고 대상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은 아니지만 제3자 지급이므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C사 계좌로 지급하며 정상 원화계좌 거래는 환치기계좌 사례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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