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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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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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확인 없는 고세율 원재료도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 전에 세관 확인을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환급할 수 있다. 각서와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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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용 농산품으로 수출품을 만들면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용으로 수입한 농산품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추가 수입이 없을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용과 수출이 명백하고 그 사이 동일 원재료의 추가 수입이 없다면 환급할 수 있다. 신청서·각서·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세관장에게 제조·가공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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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확인 못 한 고세율 원재료도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 전 확인을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가 수출물품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면 환급할 수 있다. 각서와 고세율원재료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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