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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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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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관세사의 수임 제한 기관은 어떻게 정하나? 공통 › 기타관세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개편으로 기관이 분리된 경우 퇴직 관세사의 수임 제한 국가기관 범위를 물었다. 퇴직 전 실제 근무부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 제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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