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3조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1건

최신 기관 회신

•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2018.06.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음에도 적재지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수출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화물운송 주선업무를 담당한 청구법인이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02 · 2024.11.2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시행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시행 이후에 입항후 수입신고한 경우,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00 · 2015.08.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