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한·유럽연합 협정의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