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1건

최신 기관 회신

• 기존 중소기업 특례로 세율불균형 면세를 받나?
  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65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이외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관0049 · 2014.05.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 제1항제4호 등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업부속 연구시설이 아닌 공장제조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감면받은 용도외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관0195 · 2013.03.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조심 2012관0078 · 2012.08.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관0166 · 2010.12.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