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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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2018.01.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관0022 · 2015.04.0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14 · 2010.06.0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12 · 2010.06.0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10 · 2007.06.1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11 · 2007.06.1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된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관0152 · 2007.04.1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된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관0151 · 2007.04.1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