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6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제출자료 간의 기재내용 불일치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세액산출 근거 등을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3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무역선으로부터 수거한 폐유(쟁점물품)를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