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5의3조 명의대여행위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납세의무자 정정 때 어떤 위법사항을 심사해야 하나?2011.08.2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물품를 도용한 타인의 명의·위장주소를 중국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수입하는 방식으로 밀수입또는부정감면 받은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82 · 2024.11.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