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리 전 무단반출에 반입정지가 가능한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81 · 2021.11.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세창고가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물품반입을 정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06 · 2017.12.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판매장고시에서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위반사항별로 각 1회의 경고처분을 한 후, 1년 내 3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판매물품 반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25 · 2016.01.0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세판매장고시에서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위반사항별로 각 1회의 경고처분을 한 후, 1년 내 3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판매물품 반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26 · 2016.01.0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 특송물품을 무단반출하고, 수입검사시 유사물품을 허위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 일시반입 정지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029 · 2014.04.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한 것에 대하여 한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처분의 적정 여부 등조심 2013관0309 · 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보세구역에 대하여 물품반입정지 20일을 처분한 것이 처분청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03 · 2005.09.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