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2009.01.1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관0189 · 2021.04.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6관0168 · 2017.01.1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인지 여부조심2014관0268 · 201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alt)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193 · 2013.12.1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당시 관세 등의 부과 제축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는지 여부조심2013관0055 · 2013.09.1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26 · 2012.05.25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