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중소기업 제외 기간의 수출도 간이환급 대상인가?2015.05.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6
- 간이정액 실적에 개별환급도 포함되나?2009.04.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2
- 직전 2년 중 한 해가 4억원을 넘으면 간이환급 대상인가?2007.01.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0
- 대기업일 때 수출한 물품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6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53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81 · 2021.11.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관0065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니라 수출을 통해 관세를 환급받은 쟁점법인에게 관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관0050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 적용신청 및 승인 없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관0416 · 2015.12.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370 ·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다고 보아 5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18 · 2015.0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이외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9 · 2014.05.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